퇴직금과 퇴직연금(DB·DC·IRP) 차이 한 번에 정리

퇴직급여 제도는 네 가지 이름, 두 가지 계산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 기업형 IRP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 제도도 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 이름은 여러 개지만 받는 돈을 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퇴직금·DB형)과, 회사가 매년 넣어 준 돈과 그 운용 결과로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DC형·기업형 IRP)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1년을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일 입사자는 다음 해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되며, 하루 차이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 퇴사일을 정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하므로 분쟁이 생기면 근무 기록이 중요합니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하루 금액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직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만 더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약 5년 8개월 일한 사람이 직전 1년 상여금 300만원과 연차수당 60만원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18,308,219원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16,643,836원이므로, 두 항목을 빠뜨리면 1,664,383원을 덜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산정 내역에 이 가산분이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같은 조건을 퇴직금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기간 등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런 기간이 있다면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DC형·IRP 비교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므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사람일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DC형은 매년의 임금이 그해에 확정되어 적립되므로, 임금피크제처럼 퇴직 전에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DB형보다 불리함이 적습니다. 대신 운용 결과가 나쁘면 법정 퇴직금 수준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임금 전망과 운용 성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도 전환 여부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안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야 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현금으로 바로 주지 않고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자는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야 하고, IRP로 받은 뒤 해지하면 현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

IRP로 옮긴 퇴직급여는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으로 미룹니다(과세이연).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때 내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만 가능

퇴직금 제도에서 재직 중에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
3.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고, 그 금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4.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 등으로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회사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그 상태로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7.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끝난 것으로 보고, 이후 퇴직금은 정산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DC형·IRP의 중도인출 사유는 별도 규정이 있으며 중간정산 사유와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급여에는 근로소득과 따로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 기준 금액(환산급여)으로 바꿉니다.
3. 환산급여에서 금액 구간별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4. 나온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실제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을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IRP에 넣어 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원천징수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는 부분 60%, 20년을 넘는 부분 50%로 더 낮아집니다. 단,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받지 못했을 때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위법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라서, 매달 월급에 나눠 주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돈의 반환 문제 등이 함께 얽힐 수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는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계약직은 퇴직금을 받나요?

계약 기간이 1년이고 마지막 날까지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운 것이므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쳐 계산합니다.

퇴직금도 실업급여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받는 기간은 실업급여 계산기와 관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11·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근로기준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과 제외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 답변(퇴직금 IRP 의무 지급과 예외),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개인의 퇴직소득세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